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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WEDEN ALPINE SKIING WORLD CHAMPIONSHIPS
조회수 : 12, 2019-02-11 19:45:07
미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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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pan class="end_photo_org"></span><br><br>FIS Alpine Skiing World Championships 2019<br><br>Alice Merryweather of the USA reacts in the finish area during the Women's Downhill race at the FIS Alpine Skiing World Championships in Are, Sweden, 10 February 2019.  EPA/VALDRIN XHEMAJ<br><br>▶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드세요<br><br>▶뭐 하고 놀까? #흥  ▶쇼미더뉴스! 오늘 많이 본 뉴스영상 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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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!--StartFragment-->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<!--[endif]--><br> <br>경찰청(청장 민갑룡)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(일명 묵비권)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<br>  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 <!--[endif]-->  <o:p></o:p><br>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‘체포 시’가 아닌 ‘피의자신문 전’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.<br>  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 <!--[endif]-->  <o:p></o:p><br>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(진술거부권)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.<br>  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 <!--[endif]-->  <o:p></o:p><br>이에 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ㆍ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, 체포 시부터 ‘진술거부권’을 고지하기로 하였다.<br>  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 <!--[endif]-->  <o:p></o:p><br>또한,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‘확인서’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,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.<br>  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 <!--[endif]-->  <o:p></o:p><br>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.<br>  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 <!--[endif]-->  <o:p></o:p><br>담당: 수사기획과 경정 강태영(02-3150-2169)<br> 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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